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선진국의 경험과 오랫동안의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의 움직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아직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며,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경기가 바닥에 있을 경우 경기회복을 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삭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을 위해야 하는 전반적 방향은 경제이론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지출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조세를 얼마만큼 삭감해야 하나,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낮춰주면 시설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거나 정부지출의 증대는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공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경제이론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의 법인세 인하로 얼마만큼의 시설투자가 증대되고, 1억원의 전부지출의 추가증대가 얼마만큼의 소득 및 고용증대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지식은 정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면 왜 200여년에 넘는 경제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부족한가? 첫 번째 해답으로는 , 경제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의 통제된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한나라내의 여러 사람의 경제활동을 중지하여 이 실험, 저 실험을 한 예가 지금까지 없었고 도한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 해답으로는 경제활동은 인간행위의 결과이며, 경제행위의 주체인 인간은 실험실의 기계보다 그 본질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서 때문에 어떤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경제지식이 제한적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