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발전론 - 하나의 시도

현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은 두가지 모두 세계경제 및 민족경제의 운용방식에 관해 현실역사와는 무관한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개도국의 저발전의 원인을 현대화이론은 내적 요인들에서, 종속이론은 외적 요인들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두 이론은 현실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화이론은 후진국들의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타당성을 잃고 있다. 즉 개도국들은 오늘날 선진국들의 상태에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선, 후진국간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현실이 현대화이론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나라들도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을 흉내낸 것에 불과했다. 종속이론도 그 타당성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일부 개도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즉 개도국들간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두 이론의 현실적 타당성은 부정할 수 있다.
=>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은 위에서 암시하는대로 선진국들의 생산기술이나 자본의 물적 구조(생산설비, 숙련노동 등)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옮겨 놓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개도국들의 경제적 저발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조건들의 미성숙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발전이란 경제과정을 정치적으로 보증해 주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는 경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