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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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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대응방향
◇한국경제의중장기적과제와대응방향◇
본문/내용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산업은 중화학공업을 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킨 경제요소 중 그 근본이 되는 것이 화석에너지의 활용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천연자원, 특히 화석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비교적 풍부한 화석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어렵지 않게 확보해왔으나 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 활용의 대부분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에너지의 중동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의 고려와 국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정적 자원수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을 위해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 한국의 주 에너지원 변화추이 및 전망 』
우리나라의 주 에너지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우리나라의 주 에너지원은 석탄과 신탄(firewood)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 석탄과 신탄은 석유로 급격히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반전되어, 1990년대 들어 석유의 소비 비중은 오히려 검차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석유소비 비중의 감소요인은 천연가스(LNG형태)의 수요확대를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체에너지의 보급은 2004년 현재 1.4% 미만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하지만 여러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에너지의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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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uw******
Date : 2014-03-29
FileNo : 1611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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