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방향

Ⅱ. 스웨덴 모델의 형성 및 진행과정

1. 스웨덴 계급타협의 시작과 사민당의 장기집권
스웨덴 모델이 1930년대 후반 이래 80년대 초반 임금생활자기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사실상 붕괴되기까지 4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바탕은 생산주체인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가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데 있다.
스웨덴의 사회협약모델은 1930년대 후반, 사민당의 집권 이전까지는 여타의 나라들과 같이 노사분규가 빈번했기에 사민당이 집권했을 당시의 노동 계급의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사민당은 중도노선을 유지하면서 농민당과의 연합을 유지했다. 그리고 1930년대의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며, 집권 사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했고 이를 통해 나타난 것이 살\쮀바덴 협약이다. 살\쮀바덴 협약의 골격은 사용자의 경영특권은 인정하고 LO는 파업권을 통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SAF는 노조의 파업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경영에 대한 공동 협의 권한을 부여하며 노사 간의 분쟁과정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 협약으로 인해 스웨덴은 이른바 성공적인 “스웨덴 모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