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

제 1 절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 통일을 성취한 국가로는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이 있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통일, 예멘은 1990년 합의통일 이후 무력재통합, 독일은 1990년 동독의 서독 연방정부 편입에 따른 사실상의 흡수통일 사례에 속한다.
아직 분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3개 통일사례에서 유용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호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이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독일 사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영·불·소 등 연합국에 패배한 독일은 1945년 분할 점령된 데 이어, 1949년에는 동·서독 정권이 수립되었다. 독일의 분단은 동서 냉전체제로 인해 더욱 고착되었으며, 독일인들의 분단극복 노력도 그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동서 냉전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독일통일이 쉽게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