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

<국가별 영향과 문제인식>

1. 일본: 중국과 보완관계 형성

일본은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경제권에의 수출이 대미국 수출을 상회하고 있다. 2003년 대중국 수출은 572억 달러로 미국 1,152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43.5%로 대미증가율 -2.7%와 대조적이다. 대만, 홍콩에 대한 수출을 합치면 1,182억 달러로 총수출의 25.2%에 이른다.(미국은 24.6%)
과거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했으나 최근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2003년 일본의 경기회복에는 대중국 수출증가가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성장률 2.5% 중 수출(서비스수출포함)의 기여율은 46% 정도이며 총수출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32.1%였다. 일본의 총수출 증가 중 NIEs 4국의 기여율이 29.9%였음을 감안한다면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한국, 대만, 홍통 등이 대일본 수입에 확대한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중국의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기여는 더욱 커진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수입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2년 일본제품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경제규모에 비해 대중국 투자가 적으며 오히려 차별화, 기술유출 차단 등을 위해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들도 출현했다. 국내로 회귀하는 것은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2. 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필요성 증대

대만은 정치문제 때문에 중국고의 경제협력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역과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2003년 354억 달러로 총수출의 24.5%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 대만의 성장률 3.24% 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