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가.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1) 1970년 이전

1970년대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1970년대까지 우리 나라가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하였고, 농경 사회의 사회구조는 대가족제도와 씨족사회가 발전한 농촌형 지역사회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즉, 정신질환자가 발생해도 대가족제도와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흡수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주위의 잘 아는 친척과 동네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약간의 미신적인 질병관으로 인한 편견이 있었으나 농경 사회에서는 동네에서 같이 살아갈 만한 정도였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바쁠 때이긴 했지만, 정부는 정신보건에 대해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 민간부문에서는 서구의 선진적인 정신의학이 도입되면서 기본적인 틀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는…(생략)

2)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