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가.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1) 1970년 이전 1970년대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1970년대까지 우리 나라가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하였고, 농경 사회의 사회구조는 대가족제도와 씨족사회가 발전한 농촌형 지역사회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즉, 정신질환자가 발생해도 대가족제도와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흡수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주위의 잘 아는 친척과 동네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약간의 미신적인 질병관으로 인한 편견이 있었으나 농경 사회에서는 동네에서 같이 살아갈 만한 정도였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바쁠 때이긴 했지만, 정부는 정신보건에 대해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 민간부문에서는 서구의 선진적인 정신의학이 도입되면서 기본적인 틀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였다. 2)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 나라는 몇 십년간의 짧은 기간에 선진외국에서 몇 세기동안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짧은 기간동안 봉건적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광범위한 변화가 사회의 전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게 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점차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