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레포트

(2)제6차 헌법개정조항 제14차 헌법개정조항이 ‘연방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주정부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6차 헌법개정조항은 ‘다른 주의 주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주정부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차 헌법개정조항은 특정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중요한 권리’에 한하여 당해 주정부가 다른 주의 주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주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차별대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은 인정되는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3차 헌법개정조항의 노예제도 폐지조항뿐이다. 동조는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유죄판결에 대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내의 어느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본권이 일반개인에 의하여도 침해되고 있음을 볼 때에 이러한 침해를 헌법적 차원에서 방지·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미국헌법은 제13차 헌법개정조항의 노예제의 경우에만 대사인적 효력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이를 구제하여 왔다. 즉, 개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기본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개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구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로 흑백문제를 둘러싼 평등권의 문제에서 발전되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 ①정부기능 수행의 이론 : 정부기능 수행이론은 개인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기능으로 알려진 기능을 수행하면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러한 침해행위는 정부의 기본권침해로 간주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