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동체를 위하여

TSR-TKR 연결산업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 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rans-Korean Railway : TKR)을 연결함으로써, 유럽부터 한반도 끝에 이르는 유라시아 횡단철도망을 완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TSR-TKR의 연결을 통해 한국은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 및 동남아, 태평양 해운항로의 시발지로 국제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화물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화물 이동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TSR및 TKR의 시종점 및 동북아지역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한국경제에 전반적인 교역유발 및 외국인 투자 유입의 효과를 가졍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에게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예로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다. 이는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중국, 한국, 일본을 잇는 파이프 라인을 건설함으로써,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관계국과 기업의 입장 및 이해가 다를 수 있다. ꡐ동북아에너지공동체(Northeast Asian Energy Community ; NAEC)로 가는 관문으로서 이 문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면실한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기본 정책 방향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론에서는 FTR문제가 핵심을 이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태는 한중일 FTR과 한일 FTR이 있다. 한중일 FTR은 한국으로서는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삼국이 같이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무역구조의 차이 면을 생각해볼 때…
마지막으로 통합론에서는 FTR문제가 핵심을 이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태는 한중일 FTR과 한일 FTR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