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의 성장 과제(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 대학의 자율화는 대학간 서열구조 고착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이다. 그렇지만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대학사회의 뿌리깊은 서열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울대 폐지론, 서울대 기능분산론 등이 주장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그러나 서울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대학간 서열구조가 일시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학벌중시 풍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다음 순위의 대학이 서울대의 지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대 폐지론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는 이러한 서열구조 고착화를 타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서울대와 연고대로 대표되는 서열구조 고착화와 경쟁 부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그에 못지 않은 경쟁자(외국 우수대학)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이 미국의 중하위권 주립대학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는 국내 대학들에게 강력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는 외국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세계화된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회의 다양화와 조기유학 열풍을 잠재우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해외 우수대학을 적극 유치하여 인력양성의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12월 당시 LG 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경제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할만하다. 즉 교육기회의 다양화와 대학간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대학시장을 해외대학에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5.3%에 달했다. 대학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