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률문제

Ⅰ. 문제제기

1. 정보화 사회의 도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의 발명과 함께 세계에 대 전환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정보와 지식을 보다 많이 빠른 속도로 일반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컴퓨터의 급속한 성장은 이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편리한 장소에서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컴퓨터와 통신에 의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인쇄매체에 위해 유통되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창작자 즉,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점점 강화하는 지적재산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소리바다‘이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마지막으로 현실사회에서 바람직한 정보의 생산, 유통 시스템은 무엇일지 알아보자.

2.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