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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실태및 제도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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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실태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이혼의실태및제도상의문제점

목차/차례

  1. Ⅰ. 머리말
  2. Ⅱ.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3. 1. 상황
  4. 2. 사회적 요인
  5. Ⅲ. 현행법상 이혼제도 상의 고찰
  6. 1. 이혼의 방법
  7. 2. 이혼의 원인
  8. 3. 이혼의 제도상의 문제점
  9. Ⅳ. 이혼 후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및 대책
  10. 1. 이혼 후 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현재 실태
  11. 2. 이혼한 가족의 사회복지 지원
  12. Ⅴ. 결론

본문/내용

2. 사회적요인
이혼의 발생은 그 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부정, 친·인척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부부간의 성격의 부조화, 남편의 알콜 중독 등 개인적인 사유가 주요원인으로 등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차원의 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는 현대의 결혼생활 및 이혼이란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결혼제도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구조가 맞물려 일어나는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첫째, 개인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개인행동에 대한 사회의 통제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율은 대체로 도시지역이 높다. 도시지역은 단절된 인간관계를 지닌 이질적인 사회이므로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가 약하다. 또한 도시지역은 좀더 나은 사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므로 인구 이동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이혼율이 지방의 이혼율보다 약 2배정도 더 높다.
둘째, 근대화 과정에서 자유 및 평등,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은 결혼생활에 대한 관점이나 기대의 변화를 가져왔고 결혼생활 안에서 기대했던 욕구충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 이혼도 가능…

참고문헌

* ‘한부모 가족의 사회복지지원 대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양해경

* ‘이혼가족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서강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오선순

*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지원림

* “이혼시 모의 자녀 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최은정

*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이상석

*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 이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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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osr*****
Date : 2013-05-17
FileNo : 16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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