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가족

1. 첫머리에
- 불평등한 요소의 잔존 -

신권천황제(神権天皇制)를 「국체(國體)」의 중핵으로 하는 일본제국은 45년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붕괴되었다. 그 이듬해인 46년 1월 1일에 발포된 천황의 인간 선언을 시작으로, “일본 사회의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신일본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민주화 정책의 가장 큰 기둥의 하나로써, 가족 제도의 해체를 기축으로 한 구민법(1898년 제정)이 크게 개정되고 있다. 이 개정에 따라, 제도로서의 가족(국체(国体)에 따라 비유적으로 말하면,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가장을 중핵으로 하는 「가체(家体)」였다.)은 해체되고, 종래의 가족 관계는 크게 변혁되었다고, 제도 레벨(Level)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레벨에 관해서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정세와 국민이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가족’ 의식을 반영해, 헌법 24조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불철저한 규정과 제도를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나, 가족 관계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사회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식도 서서히 변화해 왔다. 그 결과, 제도 레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