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논쟁 관련 사례 조사

제1절 총 설

I. 소송물의 개념

소송물(Streitgegenstand) 또는 소송상의 청구(prozessualer Anspruch)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구체적 사실), 즉 소송의 객체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에 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로써 응답을 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소, 심리 및 판결을 통하여 소송에는 특정한 대상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소송의 객체가 소송물이다. 이는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의 목적물인 계쟁물건과 구별하여야 한다. 예컨대,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인도청구권 내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소송물을 의미하며, 인도의 목적물인 특정한 토지는 소송물이 아닌 계쟁물건이다.

II.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1. 소와 소송물

소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자 소송물을 포함하는 외부형식을 의미한다.

2. 권리주장과 소송물 - 소송물의 향방

소송물의 향방에 관하여는 권리주장설(Rechtsbehauptung)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