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률 필수개념 용어집과 설명

간접정범: 타인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할 때 타인은 과실범으로 처벌될 가능성 높음 예)유아납치범이 실제로는 진범의 강압에 의해 타의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용대상인 1차적 납치범을 의미함.강간죄(성폭행):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 폭행, 협박에 의해 상대방을 불가항력 상태로 만든 후의 성범죄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상대방을 불가항력 상태로 만든 후 금전편취 등의 범법행위를 이행할 때강요된 법률행위는 당사자에게 범죄를 인정치 않는다.검색의 항변권: 보증인의 권리로서 주 채무자에게 책임이 존재하는 한 보증인에게 우선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우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계약: 청약과 승낙계약금: (10%) 계약금을 지불 후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가능계약금: 대체로 매매가의 10% 정도이다. 만일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계약서: 의사합치의 증거로서의 역할, 만일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의 성립은 된다.(단 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계약성립: 중도금, (잔금-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관계계약의 성립조건: 계약 당사자, 즉 쌍방의 의사표시가 일치(합치)되었을 때 성립됨계약자유의 원칙: (1.계약 체결 여부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3. 체결방식의 자유 4. 계약내용결정의 자유)공갈죄: 상대방을 협박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꾀할 경우공동공모정범: 함께 범죄를 모의한 사실로서 범죄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처벌, 실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하게 처벌함.교통사고 1.적극적 손해(병원비, 사망 시 장례비, 병원비-장례비는 통상손해만 인정됨) 2.소극적 손해(기대 가능한 수입까지 산출, 사망 시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득연령)까지의 수입까지 손해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