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을 읽고..

본 론.. 이 책의 3장 ‘법률가의 탄생’, 4장 ‘똥개 법률가의 시대’, 5장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장들이다. 저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로 일할 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우리 법조계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가슴에 와닿은 책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화는 `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대화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있는 작업이다. 이런 대화의 장에서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대화의 규칙 또는 절차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개방성과 민주성이다... 글쓴이는 정의를 찾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올바른 절차를 통한 합리적 대화`를 강조해 설명했다. 가끔 TV 토론회 등에서 출연자들의 대화를 보면 접촉점이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대화보다는 싸워 승패를 갈라보자는 식이다. 경청은 없고, 높은 언성만 있다. 우리는 TV 안이나 바깥 길에서나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싸우려고만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든 대목이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는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히틀러가 공산당, 노동조합, 사회민주당 등 반대세력을 완전히 격퇴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불과 3개월이었다. 어떤 개인의 범죄도, 어떤 깡패조직의 범죄도, 국가가 괴물로 돌변하는 순간 만들어낼 수 있는 참극과는 경쟁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주 4·3사건도, 실미도 사건도 모두 국가 권력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