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점

Ⅰ. 서론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친숙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을 뿐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당황하기가 쉽다.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것은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적이고도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끊임없이 탐구 및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상의 사후적 결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Robert A. Dahl 「On Democracy」)
그렇지만 우리는 전자 민주주의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합의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다시 로버트 달의 이론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를 위한 다섯 가지의 기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이 다섯 가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절차를 위한 기준 >

① 효과적 참여(effective participation)

모든 성원들은 어떤 정책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른 성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② 투표의 평등(voting equality)

정책에 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져야 할 순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성원들은 평등하 고 효과적인 투표의 기회를 가져야만 하며, 모든 투표는 평등하게 간주되어야만 한다.

③ 계몽적 이해(enlighten understanding)

합당한 시간적 제약 내에서, 각 성원은 관련된 정책대안들과 이 대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④ 의제의 통제(control of the agenda)

성…

⑤ 성인들의 수용(inclusion of ad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