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세 번째 숙제)

1. 미국의 통치구조의 특색은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제도로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이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헌법규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헌법법문 제6조는 소위 ‘최고법조항’으로서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을 미국의 최고법으로 규정하고 州의 헌법이나 법률이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주법원은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의 헌법은 연방헌법은 물론 연방법률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하위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정부의 헌법은 연방헌법은 물론 연방법률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하위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고법조항은 미국의 연방체계를 유지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주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미국헌법상 연방정부 및 주정부간의 상호관계 및 주정부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가) 주의 연방정부구성에 대한 참여 (1) 주의 연방가입절차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본문 제4조 제3항) 다만, 기존의 다른 주의 관할구역 내에 새로운 주를 신설할 수 없으며 관련 주입법부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1개 주의 일부분을 병합하여 새로운 주를 신설할 수 없다.(헌법본문 제4조 제3항) (2)연방공무원의 선출 미국 대통령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된다(헌법법문 제2조 제1항 및 제 12차 헌법개정조항). 연방의회의 상원의원(헌법본문 제1조 제3항 및 제17차 헌법개정조항)은 각 주에서 2명씩, 하원의원(헌법본문 제1조 제2항)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는 숫자만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나) 연방과 주 상호간 및 주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1)연방과 주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연방정부는 각 주가 共和政體를 채택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헌법본문…
연방정부는 각 주가 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