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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회담에 대하여
정전회담에대하여

본문/내용

1.정전회담의 성립과정과 배경 - 정전회담 이전의 정전안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 제의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엔 사무총장 리, 소련의 외무장관 비신스키, 인도대사 라우, 영국 외무장관 베빈 등에 의하여 다양한 통로와 내용으로 전세의 변화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물론 그러한 것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지만, 전쟁 발발 초기부터 시작된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의 노력은, 양국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전장에 다 쏟아 붓고서야 시작되었다. 그리고 51년 7월 10일 최초의 회담이 시작되고, 53년 7월 정전 협정이 정식으로 서명될 때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동안, 양측은 그나마 남아있던 에너지마저 다 쏟아 붓고서야,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1)정전 협정의 첫 번째 국면은 북측이 진격하고 있을 때, 영국과 인도는 분쟁 조기 해소와 북측의 남하 중지를 촉구하였으나, 미국 측의 거부로 초기의 노력은 무산된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은 한국문제 뿐만 아니라 극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도는 1950년 1월부터 중국의 대표권을 요구하며, 유엔을 보이콧하고 있던 소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여야 하며, 중국이 대만 대신 대표권을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여 서방측과 협상하는 것만이 한국전을 “즉각적이고 평화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안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인도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유엔가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전의 종결과 함께 북한군이 38선 이북으로 복귀하고 통일정부의 구성을 위해 유엔이 중재하는 안에 적극 지지하도록 협상하는 안을 미국정부에 50년 7월 9일 제시하였다. 이에 애치슨은 중국의 유엔 가입 문제와 한국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영국은 중국의 유엔 가입에 관하여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영국은 중국의 유엔 가입…

참고문헌

■김보영「제네바 정치회담과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연구」국사관논총 제7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7
■황인수「한국전 이후 쟁점과 제네바 협정」시민정치학회보(구 고황정치학회보) vol.3, 2000
■라종일「제네바 정치회담 : 회담의 정치 1945.4.26/6.15」시민정치학회보 vol.1, 1997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1 : 한국정치사 73장면』녹두, 1993
■라종일『증언으로 본 한국전쟁』예진출판사, 1991
■김명기「한국전쟁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 제9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이행봉「한국 전쟁 휴전시기의 민족문제 고찰: 분단 고정화와 동맹강화의 한미관계」민족문제논총, 부산대 민족문제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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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ht******
Date : 2014-04-18
FileNo : 1611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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