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금융실명제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1993년~1997년)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6.1%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2000년까지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2.0%로 4.1%P 하락하였다. 이는 2000년 경상 GDP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에도 지하경제 규모가 쉽사리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투명화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의 발생과 그에 따른 IMF와의 협약, 신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국세청의 세수입 확대 노력과 탈세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되었고, 또한 금융기법의 발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세수기반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기업, 금융기관 투명화 노력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하여 기업, 금융기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30대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
금융실명제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1993년~1997년)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6.1%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2000년까지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2.0%로 4.1%P 하락하였다. 이는 2000년 경상 GDP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에도 지하경제 규모가 쉽사리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투명화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의 발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