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의 쟁점과 과제`

`수도 이전의 쟁점과 과제` Ⅰ。 서론 1. 수도이전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기관을 서울이 아닌 곳에 신도시를 세워서 이전 시키는 것 2. 수도이전 필요성 1) 국가 발전의 한계 극복 ① 과거 개발연대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국가도약을 실현 - 특정산업 및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육성 - 19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 80불에서 `90년대 중반 1만불까지 도약 : 단기간 내 고도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수도권 과밀 및 지방 피폐의 부작용 발생 ②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저 하되어 국가발전에 한계 도달 - 1995년이래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간 불 균형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③ 세계화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통합과 제2의 국가도약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필요 2) 국토 불균형 현상 극복 ① 수도권 집중 현황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04)가 거주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비해 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지난 `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부터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