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남북문제

1)신자유주의의 대두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A. Smith)가 국부론을 간행한 이후 유럽에서 대두된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이다(Martinew and Garcia, 1997). 자유주의 상의 자유란 말은 통제의 철폐를 뜻한다. 이 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기업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서도 그 간섭조치를 폐지하여 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채택이 최근에 IMF, 세계은행, 아메리칸개발은행 등 강력한 세계금융기관이나 지역적 금융기관에 의해 강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각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미국경제가 효율성의 저하,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위기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역조, 달러 위기, 경제활동의 위축, 정부재정의 적자의 누적, 제조업의 공동화, 기업이윤의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자 경제학자들과 기업엘리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 부활에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자유주의의 부활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부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기구의 세계화 전략 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나 기관에서 열렬히 신봉되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국제경제기구의 세계전략에 이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IMF 등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는 이 신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신자유주의는 …
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나 기관에서 열렬히 신봉되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국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