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I. 재량행위의 존재이유 오늘날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이 확대·다양해진 오늘날에 있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행정은 공익의 구체적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구체적 사정과 관련하에 가장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된다.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 당해 행위를 기속행위라 한다. 즉 기속행위는 효과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행정청이 자유영역을 갖지 못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 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