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序 사회현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기능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전통적인 국방·경찰기능과는 달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재화·역무 등을 제공하는 비권력적 활동이 중요한 행정기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공기업이라는 관념은 이러한 새로운 행정현상을 분석·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정립된 학문상의 관념이다. 공기업의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공기업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공기업법의 중요한 관점은 공기업이 사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특색을 갖는가에 있다. 1. 公企業의 意義 공기업은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론상·학문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린다. (1) 廣義說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견해로 경영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국가·공공단체 기타 급부주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공기업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때 경영의 형태는 불문하므로 사인이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특허사업이나 영조물 기업을 포함하게 되는데, 공기업과 영조물 기업은 상당한 특징의 차이가 있어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狹義說 경영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공공단체 기타 급부주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영조물 기업은 배제되나, 경영의 형태 여하를 불문하므로 특허기업을 공기업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즉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라도 사회공공적 성격을 가져 경제적 제제를 받는다면 공기업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