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1.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1)한국에서 농업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인구에 비해서 국토 면적이 좁다는 한국 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만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기도 함.

2)농산물의 특징

(1)수급조절이 공산품처럼 쉽지 않음(경제학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말 함)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
a)농산물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계절성이 뚜렷
b)농산물은 기후나 토양 상태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생산됨

c)농산물은 생식품이기 때문에 부패 및 변질 가능성이 공산품에 비해 높음

d)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음

e)농산물은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큼

f)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포장이 잘되지 않아 수송하기 위해 옮겨 싣는 과 정을 기계화하기 어려움→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음(특 히 신선 식품인 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함)

소지바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비탄 력적이라고 말함)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생활필수품 성격이 강하므로 농산물 가격이 내려도 소비자들이 갑자기 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음
(3) ‘농부의 역설’: 풍년이 오히려 농부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
(4)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도 있음:
흉작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생활필수품인 농산물 가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
⇒농업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