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및 법의저촉

Ⅰ. 공동소유의 개념

소유는 단독소유가 일반적이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공동소유(co-ownership)이다.

Ⅱ. 각 공동소유 개념간의 차이점

1.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소유

(1) 일반공동소유(tenancy in common)

일반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다수의 소유자가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공동소유자 중의 어느 한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된다.

(2) 합동공동소유(joint tenancy)

합동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다수의 소유자가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어느 한 소유자의 사망시 다른 소유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3) 완전공동소유(tenancy by the entirety)

완전공동소유는 부부 사이에 성립하는 공동소유로서 부부 일방의 사망시 그 지분을 다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것이다. 완전공동소유 중에는 부부 중 어느 배우자든 단독으로 물건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완전공동소유는 일반공동소유 또는 합동공동소유로 전환된다.
2.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유
(1) 부부공동재산제도(marital property)
부부공동재산제도는 부부가 결혼 중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법하에서는 결혼 중의 재산은 아내의 옷과 장신구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 중에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게 되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남편의 재산 중 일부만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정법을 제정하여 부부사이의 공동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주가 늘고 있다.
부부공동재산제도하에서는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