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2. 경제의 불안정성 시장경제체제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경제를 언제나 안정된 상태에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각 경제주체는 주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경제적 선택을 한다. 나의 선택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 현실에서 조정기능이 완벽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가격이 충분한 신축성을 갖지 못해 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불완전한 경쟁(독과점) 가격기구가 우리에게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불완전경쟁이 존재해 이 전제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보장이 없게된다. 독과점은 불완전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4. 외부성 외부성이란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상황을 말한다. ▶▷ 시장실패의 요인은 개인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비용과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비용 사이의 괴리에 있다! 1> 해로운 외부성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경우 예를 들어 빨래를 하기 위해 비누나 합성세제를 쓰면, 이것이 수질오염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배기가스가 방출되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우와 소음공해 등을 들 수 있다. 2> 이로운 외부성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 예를 들어 꽃밭이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즐거움이나 혜택,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연구 등을 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