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의 모든것

(3) 공공소비자의 권리확보 방법
지금까지 언급된 이러한 권리들이 전통적인 국가론하에서 전적으로 무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이념하에서 의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역할부여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론적 개념하에서 국회는 이념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고 아울러 중요 직위에 대한 동의, 예산과 같은 재정에 관한 통제권 등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에 대하여 감시∙감독∙비판∙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김운태 외, 1982: 322-324).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나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전통적 국가론하에서의 이념적 의제이지만, `인간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는 루소의 지적처럼 단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선거에 의한 통제는 거의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국회가 대행하고 있는 비판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그러한 국회의 기능은 현대사회에 들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널리 비판받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의 최근세사를 반추해 보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은 지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