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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가장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해외로 몰아내며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는 정치적 측면에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교육적 가치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우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나 학부모의 의견, 교사를 비롯한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어 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정신을 가다듬고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교육은 제법 인정을 받았었다.
정치·경제·법(규범)·교육 등 여러 사회분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갈등이론이나 기능이론으로 설명되듯이 사회 경제 구조 자체를 중시하면서 교육을 정치나 경제의 종속관계로 인식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법(규범)·교육 등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치가 이들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가 경제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치의 입김이 너무 세다.
기본도 원칙도 없으며 특히 제3자의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경제와 교육에 이렇게 깊숙이 관계해서는 정…
참고문헌
조용환·황순희, 《교육해석학》, 형설출판사, 1992
한준상 외 공저, 《신교육사회학》, 학지사, 1996
동아일보 전자신문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유학 선택 :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2002, 강지연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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