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연구보고서

3) 일본국 헌법의 원칙 ① 국민주권주의 현행 일본국 헌법은 전문에 있는 이 원칙으로 명치헌법의 천황주권설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의 과거 전쟁행위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천황에게 주어짐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격하시켜 모든 국사행위를 제한하고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서만 일부 국사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평화주의 헌법 2장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주의 원칙은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으로 요약된다. 이 원칙에는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전략의 불보유와 교전권의 부인 조항에 대해서는 자위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교전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전쟁포기 조항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에 한하여 포기한 것이지, 자위를 위한 전쟁마저 포기한 것을 아니며, 따라서 자위를 위한 전력의 보유와 자위전쟁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③ 기본권 인권의 보장 대부분의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원칙인 기본적 인권의 보장 원칙은 법 앞의 평등, 자유권의 확대, 사회권의 채용, 참정권의 강화 등의 조항으로 나타나 있다. 즉, 인간의 기본적 인권은 그 고유성과 불가침성 및 보편성을 갖는 권리로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로, 남녀의 평등, 참정권의 평등, 부부의 평등, 가족의 평등을 의미한다. 자유권의 확대는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경제의 자유 등을 의미하며, 사회권의 채용은 문화적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기본권 등이 규정되어 있고, 참정권의 강화는 공무원의 선출 및 파면권, 보통선거의 보장 등을 의미한다. 4) 헌법 조사회 ; 일본 헌법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종합적인 조사를 행하기 위해 제147회 헌법(2000년 1월 20일 설립)부터 중,참 양의원에 설치된 기관. ·경위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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