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정치론 보고서

III-3. 이스라엘 선거제도의 장·단점
이스라엘의 선거제도는 정부의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권자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의 명부에 투표하기 때문에 의원과 유권자 사이에는 극심한 단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선택과 후보자들간의 서열이 당 간부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의원은 유권자들이나 지역구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당 내부의 역학관계에 집착하게 된다. 따라서 의원들은 직접선거에 비해 지적·도덕적 수준의 하락을 보이기 쉽고 당수의 권위주의가 나타나기 쉽다. 둘째, 정부의 강한 집행력의 결여, 즉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정 내의 소수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종종 소수당이 탈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무력해지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선거제도는 소수 정당들도 의회 내에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 즉 체제의 통치능력(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