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치 연구분석

2. 정치체제(政治體制) (1) 구성 및 특징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도 아닌 독특한 연방 공화제로 되어 있다. 회의체 정부의 일종이며 7인으로 구성된 연방내각(Federal Council)이 최고 행정권을 행사 한다. 대통령이 있으나 상징적인 국가 원수에 불과하다. 스위스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민주제가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 치단체에서 직접민주제가 폭넓게 행하여지고 있다. 1개의 주와 4개의 반주에서는 아직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관행인 ‘주민 총회’가 연 1 회 개최되고 있다. 주민 총회에서는 참정 권을 갖는 주민 전체에 의해 주법(州法)이 제정되는 한편 주지사 이외의 각원(閣員)을 직접 선거를 거쳐 선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 입법부는 하원인 국민의회(國民議會- National Council)와 상원인 전주의회 (全州議會- Council of State)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주를 대표하고 하원은 지 역간의 대표로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하원은 정원 200명, 임기 4년의 비례대표제로 운영 되며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은 정원 46면으로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며, 선 출 방법과 임기는 각 주마다 상이하다. 연방의회는 연방의 최고기관이고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연방평의회의 각료 및 연방사법 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행정부는 연방참사회(聯邦參事會, 혹은 연방평의회, 연방내각- Federal Council)이다. 연방 평의회 정수는 7인이고 피선 자격은 국민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스위스 국민이 면된다. 7명은 서로 다른 주에서 선출되어 외무, 내무, 경제, 사법, 국방, 재무, 교통자원 등 7개부의 장이 된다. 여러 가지 결정은 참사회(이하, 평의회)에서 한다. 평의회의 의장은 임기 1년으로 연방대통령을 겸한다. 연방의회 의원일 필요는 없다. 다만 동일한 주에서 2 명 이상을 선임할 수는 없게 돼 있다. 연방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