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권 행 위

Ⅰ. 법률행위의 의의

1. 물권행위의 개념
사적 자치 내지 계약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근대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지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이 물권변동은 오늘날 그 대부분이 물권의 得失變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물권행위라 한다.

2. 물권행위의 내용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1) 물권행위는 채권ㆍ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인 채권행위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두 법률행위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민법은 법률행위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용어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상의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구별되듯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물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따로 존재할 수 있고, 채권법 특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