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정치제도 분석

1. 개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간 권한이 분산 2. 헌법과 사법부 (1) 헌법 호주의 헌법은 1901년 제정. 호주의 헌법은 영국과 미국의 복합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여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주국이며, 영국의 국왕이 호주의 군주가 될 수 있고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헌법과 흡사하다. 반면에 호주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연방 및 정부의 권한과 기능도 국민 총선거의 지지 여하에 따르고 6개 주 중 4개 주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흡사하다. (2) 사법부 연방최고법원(The High Court of Australia), 연방법원, 주최고법원(Supreme Court) 및 주지방법원으로 구성 - 선거소송법원(Court of Disputed Returns) 별도 운영 - 대법원장(Chief Justice) 및 6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내각의 권고에 따라 총독이 임명, 정년 70세) - 일반 상고사건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간의 권한 획정 분쟁 관할 3. 연방제도 (1) 연방제도의 성립 호주의 연방제도성립(1901)은 미국의 연방제 성립의 배경과 비슷하다. 연방제도에 포함된 6개 주도 별개의 식민지로서 헌법과 정부기구를 갖춘 독자적인 정부였다. 식민지간에 보다 원활한 경제, 교역활동, 국토방위의 문제는 연방성립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