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정치제도 분석

1. 개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간 권한이 분산

2. 헌법과 사법부

(1) 헌법

호주의 헌법은 1901년 제정. 호주의 헌법은 영국과 미국의 복합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여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주국이며, 영국의 국왕이 호주의 군주가 될 수 있고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헌법과 흡사하다. 반면에 호주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연방 및 정부의 권한과 기능도 국민 총선거의 지지 여하에 따르고 6개 주 중 4개 주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흡사하다.

(2) 사법부

연방최고법원(The High Court of Australia), 연방법원, 주최고법원(Supreme Court) 및 주지방법원으로 구성
- 선거소송법원(Court of Disputed Returns) 별도 운영
-…(생략)

3. 연방제도

(1) 연방제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