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정치제도 분석

1. 헌법 개요 가. 연 혁 1920년 오스트리아는 1874년 스위스 헌법 및 1919년 독일헌법의 많은 부분을 모방한 신헌법을 제정, 오-헝제국에서 연방공화국으로 탈바꿈하였음. 제1공화국 기간(1918-1938)중 연방헌법은 1925년 및 1929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29년 개정 헌법으로 연방 대통령의 지위가 다소 강화되었음. 1934년 Dollfuss총리 집권과 더불어 기존의 헌법은 정지되고 조합국가체제로 이행하였으나, 1938년 독-오합병(Anschluss)으로 인해 독일의 한 주로 전락함. 1945년 독립과 함께 1920년 헌법에 지방자치제 조항등을 보완, 헌법기능은 재정비되었으며, 1955년 10월 `영구중립에 관한 연방헌법`을 채택하여 현재의 헌법의 틀을 갖춤. 나. 현 헌법의 특징 대의민주제 (Representative Democracy) - 의회민주제도를 기본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의 및 대통령 직선제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함. 연방공화국(Federal State) - 오스트리아는 9개의 자치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각 자치주는 각각의 독립적인 행정부, 의회를 구성하며, 상원에서의 대표권을 보장받음.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연방제는 헌법상 명문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이도 또한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실제적으로는 약한 형태의 연방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