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정치체제

Ⅰ. 들어가며 - 한국사회와 사회민주주의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를 떠도는 유행어 중 하나에 이런 말이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비판할 때 돈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 없는 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가 본래 ‘돈’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이런 비판은 대안이 없는 하나의 푸념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렇게 돈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시할 때 흔히 ‘마지막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사회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사회 민주주의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사민주의 자체도 90년대에 들어서는 상당한 쇠퇴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 재화와 평등소유의 통치이념을 과거 공산권과는 달리 민주적 형태로 사회에 접목시킨 사회 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발전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어떤 주장의 제시보다는 스웨덴이라는 대표적 사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사회에 대한 사실관계의 서술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에서는 스웨덴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스웨덴의 약사·면적·인종·인구·언어·종교 등에 대한 서술을 시작으로 스웨덴의 권력구조, 헌법과 사법제도, 의회와 행정부, 선거와 정당, 사회복지, 지방제도 등을 살펴보고 끝으로 간단한 평가와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자료는 단행본이 많지 않은 관계로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이 글의 맨 뒷부분에 자세히 서술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