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정치제도

2.의회 의회의 개최는 1주 1회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의결 방법은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차기 의회로 이월되는데 사안이 위급할 때는 전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수상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1)Kroon 여왕과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 크론(Kroon)이 행정부를 이루고 있으며 수상 및 장관은 다수당 당수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의회에서 차지한 의석 수의 비율로 장관 수를 분배한다. A)구성 내각은 국왕이 임명한 정부 각료로 구성되는 국정 최고 의결기관으로 수상이 의장이다. 내각직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에 의회 내 의석 분포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각료나 State Secretary가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 내에 택일해야 한다. B)권한 및 역할 내각은 법령과 국제협정, 조약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고위 관리인 국왕자문위원, 주지사 및 주요 시장 등을 임명한다. 법령이나 문서는 관계 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각료가 의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다. C)특징 C-1.무임소장관 무임소장관은 특정 부처를 책임지고 있지 않은 각료로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과의 관계를 위해 임명된다. 또 어떤 한 부처가 한 명의 장관만으로는 관리가 어렵거나 두 개의 부처로 분리하기 힘든 경우에 무임소장관이 임명된다. C-2.State Secretary 1948년 이후 도입된 제도로 부처 내의 특정 업무를 관장하며 소관 각료의 지시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각의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단, 소관 장관이 사임하는 경우 그도 사임해야 하지만 그가 사임할 때 소관 장관은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 C-3.국왕최고자문위원 내각의 자문으로 여왕이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은퇴한…
내각의 자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