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들

과징금의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등 남용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ㅡ 인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독정법 제6조). 이 경우 과징금의 산정기간은 가격의 인하명령을 한 날부터 당해 명령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로 하되,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그 실행기간내에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거나 석유수출 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석유사업법 제 13조의 2)

3) 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등을 사실상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수환법 제 19조 제1항)

평 가
1)과징금제도는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이 당해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당해 사업자가 의무를 위한 때에도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취소·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라는 금전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2)그러나 과징금의 부과는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타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적 행정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