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다국적 기업과 정부의 대응

- 현 정부의 다국적 기업 대응 방식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현재 한국은 과거 국가주도에 의한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점차 신자유주의적인 취지의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려는 논지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을 보완적으로 제시하는 개혁적이고 다소 중도주의적인 입장으로 케인즈주의(Keynesianism)에 그 배경을 두었다. 케인즈주의 이론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박과 대안으로 등장한 개량적 자유주의의 측면을 가진다. 이 이론 역시 자본주의를 위한 정책이며,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우선의 정책이자 주의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케인즈주의에 대한 오해로, 케인즈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질이 퇴색된 주의라는 것이다. 케인즈주의는 중용의 정책이요, 적절하고 중도적인 자유주의 정책인 것이다. 케인즈주의는 일견, 정부의 간섭이라는 계획경제의 모습과, “국가는 현명하지만 시장은 어리석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보여 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가 아니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성장에 대해 주창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무의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현시점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것이다. 케인즈는 중도적 자유주의를 주창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도적 자유주의와 함께, 제한적 자유주의의 추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우리가 문화, 여성, 환경 등 민감한 부분…
현 시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무의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현시점이 어떻게 변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