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경제 구조 전망

1새로운 자연과 새로운 경제
지구 온난화 문제는 과거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으로 우리를 내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경제 구조로도 내몰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환경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의 상승, 해수면 약 50㎝ 상승 등은 홍수·폭풍·해일로 인한 피해의 확산, 온난화로 인한 질병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식량 생산 감소 등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인류 최악의 환경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2,4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발표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995년 제2차 보고서의 내용이며, 1997년 12월 11일 교토 기후변화협약 의정서(Kyoto Protocol)의 체결은 이러한 새로운 자연에 대한 전망을 세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러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합의는 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화석 연료 사용 집약 국가에는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입힐 것이다. 이로 인하여 종국에는 경제 활동을 분산시키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 환경 오염을 적게 야기하는 경제 구조로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김종달, 1998). 여기에 분산적이고 탈물질화(dematerilization) 과정을 겪고 있는 기술 혁신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으나 이것은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더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기후변화협약 체제(climate regime)는 1, 2년이 아니라 최소한 수십 년간 계속적인 협상과 규제로 이어져 수많은 세계 정책들의 형성과 추진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판가름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