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정책

종합물류업이 맨 처음 대두된 것은 당시 우리물류의 문제점으로 도로중심의 수송과 도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부여, 제조기업들의 자가물류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 물류기업의 영세성,정보화·표준화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송·물류시설 측면에서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해 물류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며, 물류시장·제도 측면에서 물류전문기업 육성과 물류시장 선진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선진국 형태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방안인 ‘종합물류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위해 정부는 연내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하고, 이들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며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에도 물류기업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해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와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물류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요컨대 정부의 물류개선대책의 요체는 내륙운송체계의 체질개선과 종합물류업의 활성화로 제품 생산지에서 수요지까지 물류가 끊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종합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가 제시한 종합물류업의 키워드는 국내 물류산업을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저해진 기준에 따른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외부 심의기관을 선정 이 기관으로 하여금 종합물류업 자격을 신청한 업체 중 기본 요건을 총족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방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