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에 대한 이해

1. 유럽 통합의 이해 1999년 1월1일부터 유럽단일화폐인 유로(Euro)화가 국제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의 꿈은 점차 현실로 바뀌고 있다. 1950년 2차대전의 상처로부터 유럽 국가간의 화합과 단결, 공동번영의 이상에서 출발한 유럽통합의 이념은 지난 50년간의 노력을 통해 ‘하나의 유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15개 구성국들은 이미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더 이상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1992년 유럽시장의 통합을 이룩하였으며,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Treaty of Masstricht)이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EU 가입국의 모든 시민들은 동시에 유럽연합의 시민이 되었다. 이 EU 시민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들을 보장해 주었을 뿐아니라 새로운 권리, 즉 구성국의 어디서나 거주, 노동, 학업할 수 있는 권리도 가져다 주었다. 시민들과 관련된 많은 결정들이 이제 더 이상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EU의 주요기관이 몰려있는 브뤼셀이나 스트라스부르에서 행해진다. 독일에서 통용되는 법규의 2/3가 직간접으로 유럽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제약되고 있다. 각종 소비자보호기준, 농산물에 대한 가격규정, 그리고 심지어 잔디를 깍을 때의 소음에 대한 규정도 통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일상적 삶에 있어 더 이상 개별국가가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유럽, 그리고 유럽합중국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유럽에 변화에 둔감하다. 유럽통합에 대한 뉴스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한 유럽통합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도 대체로 무감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유럽에 변화에 둔감하다. 유럽통합에 대한 뉴스가 별다른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