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화폐권의 출범과 의의

유럽에서 역사적인 단일화폐권의 형성이 지난 1월 1일 완성되었다.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중 영국·덴마크·스웨덴·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이 기존의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유러(Euro)라는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11개 나라의 10개 통화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물론 2002년 1월까지 앞으로 3년 동안 프랑이나 마르크, 리라 등의 고유 지폐와 동전들은 계속 사용될 것이지만, 이미 이들 회원국 화폐와 단일화폐 사이의 환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권의 형성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국제통화질서에 있어 유럽 단일화폐권의 출범은 1971년 미국의 달러 대(對)금태환 정지조치를 통한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유러권의 출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브레턴우즈체제가 유지된 1944-71년 기간의 고정환율체제 시기, 그리고 1971-99년의 변동환율체제 시기에 이어 새로운 통화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설명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첫째 왜 유럽국가들은 국가 주권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조폐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의 화폐권을 형성하려고 하였는가? 단일화폐권의 형성으로 유럽 11개국은 국가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에서 전자를 완전히 포기하였고 후자도 상당한제약을 받게 되었다. 유러권의 통화정책은 이제 국민국가의 수준이 아니라 초국가적 기관인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차원에서 결정되며, 회원국 정부들은 자유로운 재정정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유럽 단일화폐권의 출범은 향후 국제통화질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브레턴우즈체제의 시기는 미국이 달러…
둘째 유럽 단일화폐권의 출범은 향후 국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