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문제 극복 방안

머리말 한국은 현재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급속하게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나라이다. 지난해만 해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1.8%)와 전세계(1.5%)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고, 전량 해외에서 도입하는 석유의 경우는 세계 4위 수입국이자 6위의 소비국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1인당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83백만 탄소톤에서 2000년에는 136.9 탄소톤으로 64.8%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2000년 부문별 배출비중은 에너지부문 82.4%, 산업공정부문 10.6%, 폐기물 4.0% 등으로 에너지부문에서의 배출비중이 현저하게 높았다. 게다가 향후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보면 2xxx년에는 205.1 탄소톤으로 2000년 대비 49.8% 증가하고, 2020년에는 262.5백만 탄소톤으로 2xxx년 대비 27.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예상치가 현실화된다면 2xxx년에는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자리잡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에너지 문제를 ‘에너지안보 확보’와 ‘경제성장’이라는 기치에 아래에서 단순히 경제적·외화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시각이 형성된 주요원인 중 하나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입각한 소비 중심의 패러다임 생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에너지절약에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설득과 에너지의 공공재적 가치를 외면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향유해온 생활양식이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고에 심각한 불감증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