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나의 생각...

98년 IMF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돼 대규모택지개발이 줄어든데다 건설업체들도 아파트 건설에 거의 나서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지난해 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것도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저금리에 따른 집값 급등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세계적인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9.9%)뿐만 아니라 스페인(11.4%), 미국(8.6%), 영국(10.5%), 호주(11.2%), 이탈리아(7.9%)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 선진국 중에는 장기 불황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도가 예외적으로 집값이 내림세를 보일 뿐, 대부분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주택 보급률이나 경제 사정이 다른 이 나라들이 왜 비슷한 시기에 집값이 급등한 것일까. 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단순히 부동산 투기꾼이나 주택보급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와 같은 거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정부가 비슷한 거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집값 움직임도 동조화된다는 논리이다. 특히 최근 집값 급등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현상이 촉발시켰다고 노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선진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금리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대거 집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거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저금리를 활용,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이는 주택 수요 증가를 가져와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세무조사와 같은 투기억제책만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며 “금리 등 거시정책의 변화없이 집값 오름세를 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