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머리말 약 18년 간이나 지속된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를 극히 제한한 악독한 군사정권이었고 반유신운동에 대한 고문 등을 통한 비인간적인 압제에도 불구하고 추앙 받는 역대 대통령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현재 그의 기념관을 건립하느냐 마느냐가 국영방속국의 시사 토론의 주제로 등장할 정도로 그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이들도 존재할 정도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95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티비 프로에서 경제발전 하면 생각나는 대통령에 대한 대답에 대부분의 사람이 ‘박정희’를 대답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실제로 그 시기의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물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과오도 있지만, 경제를 발전시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공적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김영삼 문민정권이 실정을 거듭하자 박정희 찬양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과연 박정희정권기의 경제발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 또한 엄청난 속도의 경제발전의 결과를 한 사람의 집권자의 공으로만 돌려져야 할까? 1997년 말 우리 경제는 결국 IMF라는 경제적 위기에 빠졌었고 그 여파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제 2의 IMF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이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직접적 원인이긴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이 그 근본적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건설의 정책방법과 그 뒤에 나타난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