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부문의 대응

1. 기후변화협약 1896년 스웨덴의 화학자 Santa Arrhenius가 그의 지구온난화이론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약 100년이 지난 1990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World Climate Conference)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기본원리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예방의 원리와 경제개발 수준이 상이한 나라들에 `공평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리를 선언하였다. 그 후 전세계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154개국에 의해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1차, 제2차의 당사국총회를 거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은 선진국(의정서 부속서B 국가, 38개국)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의 설정, 국제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국가간 공동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저감수단의 도입,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