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리포트

첫째로 참여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 그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여 서로간의 의견을 조화시킬 때 서로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 공공선이 실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주의 정신은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워낙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그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절차의 문제나 비용의 문제 등 사실상 참여 정치를 가로막는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서로간에 좀 더 쉬운 의사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메일을 통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유세를 한다. 이를 전자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는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있다.

둘째로 연대성을 통한 보조성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보조성의 원리는 좀 더 강한 상위 집단이 좀 더 약한 하위 집단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이를 통해 약한 자도 그 권익을 좀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국가에서 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