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그 문제들

WTO <세계무역기구>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부터 탄생한 기구이다.
2003년 현재 146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질적인 지휘자이다.
자본주의가 상품의 과잉생산과 축적으로 인해 자본의 이윤창출이 더 이상 힘들어지자 초국적 자본들은 완전한 무역장벽의 제거를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1995년 1월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자본의 이익창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각 국의 식량자급 확보를 위한 국내보호조치 조차도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이러한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혹독한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력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세계 자본의 미국화’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WTO가 농업부문을 교역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