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권의 새로운 이해

문화권 NAP 수립은 결국 우리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를 넘어서 문화민주주의로 가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권 NAP 수립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권리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만큼 인권정책의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 가치있게 살 권리를 위해 문화의 영역에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이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노동시간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차별과 금지를 해소하며, 문화적인 표현과 여가 및 다양한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기획한다. 따라서 문화권의 실현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실현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문화적인 검열과 문화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행동이 일반적이다. 해방이후 50년동안 누적되어 온 독재와…